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 방법 | 파산 | 기간 단축 | 대출 | 안산 | 부천 | 수원 | 여수 | 성남 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 방법
재정적 어려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하거나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수입 가능성: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법률관계 조정: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개인채무자: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인회생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상태: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 불능 우려가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 발생: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 소득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 한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 대출의 경우 10억원, 담보재출의 경우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위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법원 방문: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와 부채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심사: 법원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신청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부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채관리계획서 작성: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채무 상환 일정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 심의 및 승인: 작성된 부채관리계획서는 법원에서 심의되며, 승인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 승인된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는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서 작성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 대한 신청과정
개인 파산은 법원의 판단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급 불능에 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자
-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없는 자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3년 기준으로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별 월 평균 소득
| 가구 규모 | 월 평균 소득 |
|---|---|
| 1인 가구 | 1,429,000원 |
| 2인 가구 | 2,180,000원 |
| 3인 가구 | 2,705,000원 |
| 4인 가구 | 3,242,000원 |
개인 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 파산/면책 동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채무 내역, 재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파산 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파산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채무 상황과 재산 상태 등을 검토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 신청을 승인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는 개인 파산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폐지 결정: 파산선고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폐지하고, 파산자의 재산을 파산담당자에게 이관하는 동시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면책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이의 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입니다.
채무자 면책심문: 면책심문기일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이 참석하여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면책 여부는 채무자의 행위,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책결정: 면책심문 이후,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로 설정되며, 특정 상황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더 짧게 하려면, 즉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면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 내에 전체 채무의 100%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금 탕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3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들은 예외적으로 36개월 미만의 변제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30세 미만 청년
- 중증장애인
- 한부모 가정
-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그러나 위 조건들도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며, 투기성이나 사행성 채무가 포함된 경우, 그리고 변제율이 원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채무 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때, 채권자가 여럿일 때(2명 이상), 우선변제채권 기한이 전체 변제 기한의 절반이 넘어갈 때 등에서도 단축된 시간 안에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중 대출가능한곳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신용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소액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액금융제도를 통해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각 지역별로 제공되며, 해당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몇몇 저축은행들은 개인 회생 및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각 저축은행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지점에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역시 본인의 신용 상태와 재무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관련된 최신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국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별로도 광주개인회생, 의정부개인회생, 수원개인회생, 평택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 대구개인회생, 전주개인회생, 대전개인회생, 등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개인회생/파산 전국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